2020년07월18일 74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(이하 “분쟁협의회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별로 구성ㆍ운영된다.
- ② 분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분쟁협의회의 위원에는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포함된다.
- 분쟁협의회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"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별로 구성ㆍ운영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분쟁협의회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, 취급화물별로 구성ㆍ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규정된 위원으로 구성된다.
